정부가 입법 공백으로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규제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담배사업법의 '담배'의 정의에 합성 니코틴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법에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유행하는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의 액상은 담배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의 액상은 경고 그림이나 유해 문구 표기 등 관리 대상이 아니고 청소년에게 판매해도 처벌받지 않아 문제로 지적돼왔습니다.
심재훈 기자 (president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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