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승주 부동산 전문 변호사>
대규모 전세사기가 계속되면서 정부가 무기한 엄정단속을 공언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눈여겨 볼 대목은 무엇인지 이승주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질문 1> 정부가 전세사기를 뿌리 뽑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검찰은 죄질이 나쁜 전세 사기범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기조를 이어갈 방침인데요. 실제로 법원이 '경기도 광주 빌라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죠?
<질문 2> 경찰은 수사력을 집중해 전세사기를 가려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윤희근 청장은 "범죄첩보 수집 활동을 대폭 강화해 전세 사기범의 범행의지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는데, 얼마나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3> 법무부는 다수의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범죄단체 조직죄도 적극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 광주 빌라왕 사건 등의 관련자들을 이 혐의로 재판에 넘겼는데요. 이 죄가 적용되면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 겁니까?
<질문 4> 임대인의 사업 실패 등으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엔 전세사기 피해로 인정되지 않죠? 이 때문에 일각에선 임대인이 고의적으로 파산을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는데요. 오늘 한 장관이 "전세사기 고의는 미필적 고의까지 포함한다"고 밝혔거든요. 어떤 부분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질문 5> 국토부가 사회초년생과 임대인 간의 정보 비대칭성 해소를 위해 신축 빌라 시세 등 계약시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들을 '안심전세앱'을 통해 사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될까요?
<질문 6> 전세사기 피해자 중에 청년, 신혼부부와 같은 사회초년생이 많습니다. 부동산 교육 등 미연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질문 7> 피해자 중에 사회 초년생이 많은 건 집 계약을 해본 경험이 거의 없어서 전세 계약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부동산 중개인에게 의지해 진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그런데 최근 보면 중개인의 말을 믿었다가 사기를 당하는 사례도 나오는데요? 어떤 말, 어떤 행동을 조심해야 할까요?
<질문 8> 윤희근 청장이 최근 검거 사례로 무자본갭투자, 바지임대인 명의 이용 방식을 들었습니다. 전세 계약을 앞두고 불안해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어떻게 하면 이러한 사기를 피할 수 있는지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질문 9> 전세사기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전과 차별화되면서도 더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변호사님이 보시기엔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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