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 국민의힘 의원]
먼저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아까 모두발언에서도 직접 말씀하시다시피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정파를 떠나 실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았고 풍부한 국정경험까지 겸비하고 있습니다. 경제, 안보 등 대내외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적임자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김영삼 정부의 산업부 차관, 김대중 정부 OECD 대사,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경제수석, 노무현 정부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국무총리, 이명박 정부 주미 대사를 역임하여 40여 년 보수, 진보 정부를 가리지 않고 중용되었습니다.
능력과 자질은 물론 통합과 협치의 후보로 낙점된 총리 후보자에 대한 흠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검증은 필요합니다. 객관적 검증으로 문재인 정부가 인사기준으로 정했던 7대 원천 배제 사유를 먼저 짚어보면 병역의무와 관련해서는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고 세금 탈루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납세 의무를 잘 이행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위장전임도 전혀 없고 논문표절, 음주운전, 성범죄는 더더욱 관련이 없습니다.
이제 아까 우리 김의겸 위원께서도 지적한 게 아마 불법 재산 증식과 관련된 것은 좀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전관예우로 고액의 고문료 받았던 것 자체가 과연 불법인지. 제가 볼 때는 위법 사항은 전혀 없고 명료하고 정확히 설명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덧붙여서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냐 하는 의구심은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후보자의 전관예우가 과연 문제가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후보자는 44년여 동안 민관을 거치며 쌓은 경륜은 물론이고 경제, 외교, 통상 분야의 최고 전문가고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김앤장의 고문이 순수한 사적이익을 목적으로 했다고는 보기 어렵고 국가적 측면에서도 해외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우리 기업이 해외에 나가서 활동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회전문 인사에 대해서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김오수 검찰총장이나 신현수 민정수석이나 김진욱 공수처장이나 박양우 문체부 장관이나 송영무 국방장관이나 서훈 국가정보원장. 이분들의 면면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오수 총장은 법무연수원장, 법무부 차관, 법무법인 화현 고문변호인을 거쳐서 지금 총장에 이르렀고 신현수 민정수석도 대통령 사정비서관, 김앤장 그다음에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대통령 민정수석에 이르렀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도 판사로 있다가 김앤장으로 갔다가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있다가 지금 공수처장에 이르렀고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문광부 차관에 있다가 CJ E&M 사외 이사로 있다가 다시 문체부 장관으로 복귀했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해군참모총장, 그다음에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이때 월 고문료로 한 3000만 원을 받고 추가로 법인카드까지 제공된 것으로 압니다. 그다음에 LIG넥스원 자문위원으로 있다가 국방부 장관으로 왔습니다. 서훈 국가정보원장도 국가정보원 제3차장, 삼성경제연구소 고문으로 있다가 KT스카이라이프 자문위원, 다시 국가정보원장, 국가안보실장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아마 이분들 역시도 그동안에 경험을 토대로 다시 로펌이든 사기업으로 갔다가 그때도 제가 우리 총리 후보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순수한 사적이익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에 도움되는 그런 외교, 통상, 경제전문가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후보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김의겸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그것을 그렇게 비판받아야 될 건지, 아니면 본인이 생각해도 사적이익뿐만 아니라 공적인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가신 건지 한번 말해 주십시오.
[한덕수 / 국무총리 후보자]
저는 물론 요청을 받아서 갔습니다마는 김앤장 같은 법률 회사가 새로운 수요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거는 특히 국제적인 인식이라든지 또는 국내 정책에 대한 이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런 서비스하는 기능,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 그것 때문에 정부에서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또 다른 데서 경험을 가진 분들이 많이 로펌에 가서 일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나 그렇게 보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법률회사가 단순한 법률서비스 여기에 좀 더해서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가진 그런 분들에 의한 국제경제, 통상, 국내 경제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산업의 전망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수요가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도 김앤장에 가는 하나의 목적은 제가 이제까지 해외에 투자를 유치하고 우리 경제를 설명하고 소위 공공외교를 하던 것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봤습니다. 대표적인 게 저희가 2019년에 홍콩에서 한 소위 홍콩라운드테이블이라는 걸 했습니다. 거기에 외교, 안보, 경제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대한민국의 재벌 정책, 문재인 정부의 재벌정책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고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그리고 거기에서 국민연금이라는 것이 재벌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앞으로 할 수 있냐 하는 것에 대한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그런 행사를 가졌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가 거기서 하는 일이 이제까지 제가 하던 전체적인 이런 공공적인 요소하고 크게 배치되지 않는다. 또 제 자신 행동이 그러한 개인적인 특정 케이스에 관여가 됐거나 이런 것들이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또 그걸 위해서 제가 공무원들한테 단 한 건도 전화를 하거나 부탁을 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전관예우 문제라든지 이해충돌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전혀 인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존경하는 김의겸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해서 저는 답변은 드립니다마는 국민의 눈높이로 보면 조금 제가 송구스러운 그런 측면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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