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2일) 정부가 국고채 일부를 갑자기 조기에 갚았습니다.
임박한 기준금리 인상에 전 국민 지원금이 또 거론되자 국채가 더 많이 풀릴 것이란 전망에 금리가 3년 만에 최고치로 솟은 탓이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대출금리까지 뛰면서 가계와 기업이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조기상환 한 국고채는 모두 2조 원입니다.
예정보다 빚을 서둘러 갚은 이유는 최근 급등한 국채 금리를 진정시키기 위해섭니다.
최근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2%를 넘어서며 2018년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고채 이자 상승은 국고채 값의 하락을 뜻합니다. 정부가 빚을 더 내려면 이자를 더 높게 쳐줘야 하는 겁니다. 정부가 필요하면 국채 발행량을 줄이겠다고까지 했지만, 시장에 먹혀들지 않은 셈입니다.
국채 금리 상승 원인은 기준금리 인상 예고와 함께 전 국민 지원금 지급론의 영향이 큽니다.
나랏빚이 1,000조 원을 넘어설 상황에서 대규모 지원금을 주려면 또 국채를 대량 발행할 수밖에 없단 예상이 시장에 지배적이란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국채 상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난 25일, 시정연설)> "정부는 추가 확보된 세수를 활용하여 국민들의 어려움을 추가로 덜어드리면서 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함으로써 재정 건전성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국채 대량 발행의 결과를 우려합니다. 자금시장의 척도인 국채 금리의 상승은 전반적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염명배 /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국채를 발행해서) 돈이 들어가면 시중의 돈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자율이 결국은 올라가는데 국민들이 돈을 빌리는 부담이 커지잖아요."
빚을 내 단행된 일시적 지원이 되레 더 큰 장기적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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