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윤창호법 등을 계기로 줄어들던 음주 사고가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음주 재범률도 40%에 달하는데요.
음주자는 운전대를 아예 잡을 수 없도록 하는 시동잠금 장치가 이르면 내후년부터 본격 도입될 걸로 보입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음주운전 경각심을 일깨운 윤창호 씨 사망사고.
윤창호법이 제정됐고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법정형이 1년 이상 징역에서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강화됐습니다.
실제 음주운전 감소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하는 추세입니다.
음주 사고는 지난 2018년 1만9천여 건에서 2019년 1만5천여 건으로 1년 만에 20% 가까이 감소했지만 지난해 1만7천여 건으로 10% 도로 증가한 겁니다.
재범률과 면허취소 수준인 음주 비율도 높습니다.
지난해 단속된 음주운전 11만7천여 건 중 73%인 8만6천여 건이 면허취소 수준이고, 재범률도 44%입니다.
피의자들도 처벌 완화를 위해 '기억이 안 난다'는 등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무혁 / 도로교통공단 교수> "처음엔 두렵지만, 막상 해본 후에는 '별거 없네' 심리가 좀 작용이 되고요. 대부분 의식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많이 합니다. 음주운전을 할 정도면 어느 정도 신체 능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처벌 강화 등 조치에도 음주운전이 잇따르자 경찰도 유럽 등에서 시행 중인 시동 잠금장치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관련 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3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
경찰은 도로교통공단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해 적합한 시동잠금 장치 규격과 시스템을 구축해갈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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