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북한 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숨졌습니다.
북측의 과잉대응 배경과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짚어보겠습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북한군이 북측 해상에서 실종된 우리 공무원을 총격 사살한 뒤 기름을 부어 불태우는 만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2> 열악한 보건환경 속에서 북한 당국이 취할 수 있는 방역 방식이 오직 '차단' 뿐일 일텐데요. 하지만 방역을 앞세운다 해도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을 총격한 사건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어 보입니다.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선 인권 차원에서도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 3> 우리 군은 "북한군이 지휘라인을 거쳐 A 씨에게 총격을 가한 것"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해안경계병의 우발적인 피격이 아니라 의도적인 사살이란 의미로 봐야겠지요? 어느정도 선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4>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 위반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했고요, 서주석 청와대 NSC사무처장은 9.19 군사합의의 세부사안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그 정신을 훼손한 것은 맞다고 평가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발표에 따르면 우리 군이 실종 공무원의 북한 해상 표류를 포착한 시각이 22일 오후 3시30분입니다. 피살 때까지 약 5시간 동안의 공백이 있었지만 이 시간 동안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피격을 막을 수 없었을까 하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질문 6> 군 당국은 실종자가 자진 월북한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신발이 선상에 남겨진 점, 구명조끼를 입고 소형 부유물을 이용한 점, 북한 선박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 등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유족은 월북할 이유가 절대로 없다고 반박하고 있거든요?
<질문 7> 지난 6월 북한이 일방적으로 남북 통신 연락선을 모두 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유엔사와 협의해 전통문을 보냈는데, 북한은 아직 답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8> 2008년 박왕자씨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12년 전 남측은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을 구성해서 직접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남북 교류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진상조사가 어려운 상황이죠. 두 사건의 후속 조치도 다를 것으로 보여요?
<질문 9> 문재인 대통령이 UN 총회 연설 때 했던 종전선언 언급과 제안이 무색해진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대원칙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질문 10> 2008년 금강산 피격 사건으로 장기간 남북 관계가 경색됐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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