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국방부가 서해 최북단 연평도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측에 피격된 뒤 불에 태워졌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번 사태의 배경과 향후 파장,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북한이 연평도에서 실종된 공무원을 원거리 피격하고 기름을 부어 불에 태운 것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북한이 이같이 도발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월북 의사를 확인하고도 총을 쏜 이유는 뭘까요?
<질문 2> 북측이 코로나로 인해 이례적 대응을 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던데요. 시신까지 훼손한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질문 3> 청와대 NSC가 논의 후 북한이 국제규범과 인도주의를 위반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리고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서의 적대행위 금지 합의를 위반했다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질문 4> 청와대가 NSC 회의 이후 북한은 명백히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죠. 반인륜 행위를 사과하고 재발방치 조치를 하라는 요구도 있었는데, 북한은 과연 어떻게 나올까요? 사과 등 적절한 대응을 할까요?
<질문 5>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북한이 사과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우리 정부의 다음 수순은 뭘까요?
<질문 6> 청와대가 NSC 회의 이후 접경지역 경계태세를 강화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조치로 이어질까요?
<질문 7> 공무원이 실종 이후, 남북 소통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거죠? 남북 핫라인 소통 채널은 사실상 기능은 안 하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8>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우리 군의 피격 사실과 관련해 군과 현 정부의 보고 체계와 대응 수순, 제대로 되었다고 보십니까?
<질문 9> 이번 북한 도발 사건이 향후 남북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남북관계, 경색국면이 당분간 지속될 거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10> 현 정부의 대북 기조, 수정이 불가피할까요?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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