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 원장·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오늘 정치권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 원장,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두 분과 집중 분석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지도부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당선인 관련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단 관련 기관의 감사 결과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고위 공개 모두 발언에선, 김해영 최고위원이 유일하게 관련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먼저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질문 1> 민주당은 윤미향 당선인 관련 논란에 대해 여전히 신중한 모습입니다. 오늘 오전 강훈식 대변인이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고 강조하면서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는데요. 들으셨듯이 최고위에서도 김해영 의원이 유일하게 관련 의혹을 언급하며 적합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질문 2>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 외교부, 국세청 등 4개 기관이 관련 사항을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요. 민주당은 당 차원의 조사 대신 각 기관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건데요.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공세수위를 높여가며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질문 3>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내일 윤 당선인이 소속돼 있던 비례대표 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 출신 비례대표 당선인들과 만찬을 갖기로 했다가 취소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낙연 위원장도 당에 정식으로 윤미향 당선인 논란과 관련해 문제의식을 전달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지도부와 이 위원장의 온도 차,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질문 4> 오늘 국회에서는 21대 초선의원 당선인들을 위한 의정연찬회가 열렸습니다. 안성 쉼터 매입을 소개한 것으로 알려진 이규민 당선인은 참석했지만, 윤미향 당선인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요. 나눔의 집 후원금 내부 폭로가 나왔고 정의연과 관련한 검찰수사까지 시작됐습니다. 당선인 신분인 만큼 의정 활동으로 보여주겠다는 말보다 하루 빨리 제대로 해명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질문 5> 한명숙 전 총리는 지난 2007년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징역 2년을 확정 받았고, 수감 생활을 마치고 2017년 출소했는데요. 최근 비망록 공개와 관련해 김태년 원내대표가 한 전 총리가 사법농단, 검찰 강압 수사의 피해자인 만큼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검찰은 한 전 총리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돼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받은 문건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질문 6> 오늘 오전, 본회의 개최에 앞서 법사위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재조사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통합당에선 정치권이 사법 불신을 초래해선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사건의 재조사를 두고 공방을 벌인 만큼, 재조사 요구 확대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질문 7> 8월 말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 벌써부터 관심이 큽니다.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당권 도전 의사를 굳혔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다른 주자들의 불출마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177석 거대여당의 안정적 출발을 위한 '군기반장' 역할을 할지, 유력 대선주자인데 당 대표까지 맡으면 견제가 본격화되는 만큼 당권 불출마를 선언할지,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박병석 의원이 21대 국회 첫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전반기 국회의장 자리를 두고 김진표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추대' 분위기로 가게 된 거죠. 당 내에서 의장 경선 과열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요?
<질문 9> 3시부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시험 전 벼락치기라도 하듯이 법안 100여 건을 처리하는데요. 법안 처리 건수만 보면 19대 국회보다 800건 늘었지만, 법안처리율은 36%대로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법안 땡처리로 유종의 미를 거두긴 힘들어 보이는데요. 20대 국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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