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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靑실장 출석…하명수사·감찰무마 의혹 공방 예상

정치

연합뉴스TV 운영위 靑실장 출석…하명수사·감찰무마 의혹 공방 예상
  • 송고시간 2019-11-29 11:33:41
운영위 靑실장 출석…하명수사·감찰무마 의혹 공방 예상

[앵커]

운영위원회 회의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나와 청와대 예산안 관련 내용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른바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둘러싼 질의와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구하림 기자.

[기자]

네, 약 30분 전쯤 개의한 운영위 회의에서는 청와대를 포함한 소관 부처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야당은 예산 문제와는 별개로, 최근 불거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리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하명 수사 의혹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질 전망인데요.

야권은 이 같은 비리 의혹이 현 정권의 권력형 게이트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입니다.

앞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은 썩은 부패의 전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거부하고 있다며, "범죄 공동체임을 시인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역시 "의혹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대통령도 최측근 권력형 비리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검찰에 공정한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운영위에서는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결정 문제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외교·안보 사안도 다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오후에는 본회의가 열리죠.

여야는 큰 이견이 없는 비쟁점법안을 먼저 처리할 계획입니다.

어떤 법안들이 올라와 있나요?

[기자]

어제까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부의가 예정된 법안은 약 180건입니다.

우선 신속처리안건, 일명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자동상정 요건을 갖춘 유치원 3법이 관심사인데요.

민주당은 유아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법안인 만큼 표결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반대 입장입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유치원법은 실질적으로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법안"이라며 수정안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고 산업계가 숙원하고 있는 데이터 3법도 포함돼있는데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세계는 데이터 전쟁 중인데 발목이 잡히면 안 된다"며 역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내용에 대해 야당에서 반대 의견을 내고 있어, 일부만 처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밖에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법안, 청년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안 등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오후 본회의가 열리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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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