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특정 보험사의 상품을 25% 넘게 팔 수 없도록 한 '방카슈랑스 판매 규제'가 20년 만에 완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6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기관보험대리점(방카슈랑스)의 판매비중 규제 개선'을 포함해 9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서 보험상품 모집 시 적용되는 판매비중 규제 상한선이 25%로 설정된 건 지난 2005년입니다.

20년간 이어진 규제로 인해 은행 등 대리점은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이 있더라도 인위적으로 판매를 억제하거나 다른 상품을 권유해야만 했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참여 보험회사 수 등을 감안해 규제 비율을 33~75%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판매비중 규제를 개선해 소비자에게 최적의 보험상품을 권유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하며 "정책성 보험인 풍수해보험 모집실적을 판매비중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해 정책성 보험 활성화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네이버파이낸셜 등 5곳이 신청한 펀드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도 신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에서 금융소비자에게 여러 금융회사의 펀드 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밖에도 신한은행·신한저축은행의 '신한상생 대환대출 서비스'도 신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저축은행 고객이 심사를 통해 기존 신용대출을 은행에서 대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나인페이·신한은행의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다국어 지원을 통해 제휴계좌개설을 중개하는 서비스, 국민은행·SSG닷컴의 쇼핑몰과 은행의 제휴계좌서비스, 하나은행 등 4개사의 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 주식처럼 매매하는 서비스 등도 신규 지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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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