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국세청이 고의 체납자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어제(15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29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에서 일본 국세청과 함께 조세정의 확립을 위한 징수공조 체계 강화를 약속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양국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 재산 추적과 신종 금융자산 과세, 이중과세 해소, 정보교환 활성화 등 주요 세정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다자간 조세행정 공조협약 하에 체납자의 해외 재산 조회와 공매 등 강제징수를 상대국 세무당국이 대신 수행하는 '징수공조'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AI 기반 홈택스 구현과 연말정산 혁신, 상속·증여세 감정평가 확대 등 한국의 국세행정 전략을 소개하고, 납세자 부담 완화와 국가 재정 확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해외 체납자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하고, 교민과 진출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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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