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행정부의 무차별 관세 정책에 각국이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한국이 관세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재보복이나 추가 제재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미 관세 조치에 대한 주요국 대응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2월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와 제조업 부흥을 목표로 광범위한 관세 조치를 순차적·동시다발적으로 단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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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공동 경제권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며 시작된 미국의 관세 조치는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 부과를 거쳐 전 세계·전 품목을 대상으로 한 보편관세·상호관세로 확대되며 세계를 보호무역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패권 경쟁국 중국에 판타닐 대응 관련 관세 25%에 상호관세 125%를 더해 총관세율을 145% 올리면서 중국이 대미 수입 제품에 125%의 보복 관세를 부과는 등 '관세 전쟁'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한 '미국 우선 통상정책'의 검토 결과가 지난 1일 보고됨에 따라 향후 수출 통제 강화, 기존 무역 협정 재검토, 환율 및 역외조세 검토 등 추가 조치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이에 따른 주요국의 보복관세 동향 등도 면밀히 파악해 추가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이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유형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조치 선 발표 후 협상' 방식으로 상대국 보복 조치에는 재보복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상호관세 90일 유예 등 조치에도 다른 관세 등 추가 조치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미국이 한국에 관세, 방위비 분담금, 기타 무역 현안을 포함한 '패키지 합의'를 제안하면서 양국 간 협상이 포괄적 분야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트럼프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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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ju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