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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영장쇼핑 진상규명 위해 공수처 특검법 필요"

정치

연합뉴스TV 윤상현 "영장쇼핑 진상규명 위해 공수처 특검법 필요"
  • 송고시간 2025-03-16 12:01:44


'공수처 특검법' 발의 취지 밝히는 윤상현 의원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 불법 수사행위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법' 발의 취지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3.16

utzz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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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과정 등을 대상으로 한 특검법을 발의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윤 의원은 오늘(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수처의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와 집행의 과정이 모두 다 불법투성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을 피의자로 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 영장이 기각되는 마당에 당연히 체포영장은 기각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영장쇼핑을 나가게 된 것"이라며 "공수처와 서부지법 특정 판사와의 연결고리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의원은 또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멈추게 하고 사법체계 신뢰확보를 위해 반드시 특검이 필요하다"면서 "민주당은 공수처에 대한 수사에 일체 관여한 적이 없다고 천명한 만큼 민주당도 이에 동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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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빈(jyb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