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뉴스리뷰]

[앵커]

급물살을 타는 것처럼 보였던 여야의 연금 개혁 논의가 또다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연금특위 구성 문제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모레(20일) 본회의에서 모수개혁 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야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라는 모수개혁 안에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논의는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수개혁 이외에 큰 틀의 구조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연금 개혁 특위 구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연금 특위 구성안에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넣는 일이 우선이라는 입장.

21대 연금특위 당시 같은 문구를 명시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21대 때 당시 박홍근 원내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간 특위 구성에 대해서 합의한 문건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

국민의힘은 '합의 처리'라는 문구가 빠질 경우 민주당이 강행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겠느냐"며 문구를 넣을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개혁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정부가 이 문구를 명분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국민의힘이 기존 합의를 뒤집었다며 개혁안 단독 처리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논의가 이렇게 공전하게 된다면 합의안을 기초로 해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려 왔는데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여야 간 팽팽한 신경전 속에 오는 2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모수개혁 안이 처리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우의장 주재 회동에서, 정부에 이번 달까지 추경안을 편성해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

(영상취재 신경섭 김성수 최성민 김상훈)

#연금특위 #모수개혁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다현(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