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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막판 고심

정치

연합뉴스TV 최상목 권한대행,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막판 고심
  • 송고시간 2024-12-30 17:38:16


연합뉴스 제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두고 막판 고심 중입니다.

정부는 내일(31일)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에 내란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 달 1일까지입니다.

내일 국무회의에 쌍특검법이 안건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이례적으로 휴일인 다음 달 1일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체제에서 쌍특검법에 "결함이 있다"고 지적하며,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습니다.

최 대행도 지난 27일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말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의원총회를 열고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건의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쌍특검법 #거부권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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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