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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봉영식 연세대 객원교수>

현직 대통령 파면 소식을 접한 외신들은 '민주주의 복원력'의 사례라며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정부가 대응해야 할 외교 안보 과제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객원교수 어서오세요.

<질문 1> 해외 주요 언론들이 윤 전 대통령 파면 소식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세계면 톱 기사로 다뤘고요. 워싱턴포스트도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평가들이 나왔습니까?



<질문 2> 특히 미국에서는 "한국이 부럽다"는 자조 섞인 반응이 나옵니다. 오늘 미국 전역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시위가 1,200여 건이나 벌어진 상황과도 연결되는 지점인데요. 인제 그만 국정에서 "손을 떼라"고 외쳤다고요?

<질문 3> 이들은 글로벌 관세전쟁, 대규모 공무원 감축, 러시아에 대한 유화적 접근 등 트럼프표 정책 전반에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 골프를 즐기느라 백악관 근처에 모인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향후 정책 방향을 수정할 가능성 있을까요?

<질문 4> 우리로서도 가장 시급한 문제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인데요. 한국에 25%의 관세율이 부과된 상황에서 이를 조율하고 협상에 나설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통상 경험이 있는 한덕수 대행 체제가 두 달간 이어지겠지만 제대로 된 협상이 가능하겠습니까?

<질문 5> 일각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무용론도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무역대표부가 트럼프 행정부에 미국이 체결한 기존 무역협정의 재협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미 FTA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이 긍정적이진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우리 정부는 재협상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라고요?

<질문 6> 트럼프 정부의 대외 정책 변화도 관심입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최근 5년 만에 열린 한중일 경제통상 장관회의를 거론하며 트럼프가 다른 나라들을 뭉치게 하고 있다며 충격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통적 가치에 기반한 외교 대응은 이제 기대할 수 없게 된 겁니까?

<질문 7> 한미 간에는 아직 이렇다 할 교류가 없었는데요. 다음 달 말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가 그 시작이 될 걸로 보입니다.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한미와 한미일 회담까지 진행한다는 방침인데요. 새 정부 출범 전 안정적인 외교 안보 대응을 위해선 어떤 기준을 제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질문 8> '담대한 구상', '8·15 독트린' 등 북한의 변화를 촉구해 온 대북 구상은 대통령의 파면과 함께 폐기될 운명에 처했습니다. 그렇다고 남북 관계에 해빙기가 찾아오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다만 트럼프가 "어느 시점에 뭔가를 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북미협상의 변수는 아직 살아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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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준우(ej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