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자 : 심우정 검찰총장>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은 위헌 등을 고려"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하기에 위헌 판단 있어"



"수사팀의 의견 등을 모두 고려해서 결정내린 것"

"법원의 구속기간 산정 방식 실무 관행에 맞지 않아"

"적법절차에 따라 결정…탄핵사유라 생각 않아"

"공수처 책임 따지는건 적절치 않아"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오랫동안 형성된 관행"

"구속기간의 논란은 본 재판에서 다룰 것"

"공소유지에 철저히 임할 것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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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경(min103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