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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고심이 길어질 전망입니다.
최 대행은 비공개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경청했는데요.
시간을 두고 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임명 여부에 대한 결정은 일단 연기됐습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정례 국무회의 전 비공개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
1시간 가량 진행된 간담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 관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지난해 말, 최 대행이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자 일부 국무위원들은 '독단적 결정'이라며 반발했는데, 이런 상황을 방지하고자 이번엔 공식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대다수 국무위원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되, 시간을 갖고 더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임명 여부 자체에 대한 결론을 내리진 않았고, 다만 "추가적인 숙고와 시기 검토 등 여러 사안을 종합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데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의 복귀 가능성도 있는 만큼 최 대행으로선 인사권 행사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최 대행 측 관계자도 "여러 사안을 숙고해봐야 한다는 데 많은 참석자들이 동의했다고 들었다"면서 "향후 방침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전했습니다.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고 국무위원들의 견해를 들은 최 대행이, 어떠한 형태로든 추가적인 의견 수렴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법조계에선 이르면 이번 주,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질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야권의 거센 압박 속에 최 대행의 고심도 깊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마은혁 #국무위원 간담회 #최상목 #헌법재판소 #한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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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숙(js173@yna.co.kr)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고심이 길어질 전망입니다.
최 대행은 비공개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경청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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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두고 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임명 여부에 대한 결정은 일단 연기됐습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정례 국무회의 전 비공개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
1시간 가량 진행된 간담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 관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지난해 말, 최 대행이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자 일부 국무위원들은 '독단적 결정'이라며 반발했는데, 이런 상황을 방지하고자 이번엔 공식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대다수 국무위원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되, 시간을 갖고 더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임명 여부 자체에 대한 결론을 내리진 않았고, 다만 "추가적인 숙고와 시기 검토 등 여러 사안을 종합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데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의 복귀 가능성도 있는 만큼 최 대행으로선 인사권 행사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최 대행 측 관계자도 "여러 사안을 숙고해봐야 한다는 데 많은 참석자들이 동의했다고 들었다"면서 "향후 방침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전했습니다.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고 국무위원들의 견해를 들은 최 대행이, 어떠한 형태로든 추가적인 의견 수렴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법조계에선 이르면 이번 주,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질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야권의 거센 압박 속에 최 대행의 고심도 깊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마은혁 #국무위원 간담회 #최상목 #헌법재판소 #한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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