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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오늘(13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 사건에서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류석춘 #위안부 #정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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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