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환율에 물가가 다시 고개를 들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산업계 우려도 큰 상황인데요, 탄핵 정국 속 정쟁에, 시급한 경제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중소기업계는 올해 경기전망지수를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고환율 속 비상계엄 선포, 탄핵 정국, 제주항공 참사 등 연이은 악재에 1월 중소기업 업황 경기전망지수가 4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의 민생 신속 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내수 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경제 성장의 온기가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까지 빠르게 전달되도록…."
하지만, 시급한 정책들이 탄핵 정국 정쟁에 밀려 국회 본회의 문턱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신규 설비투자에 세금을 깎아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기업들은 올해 투자액 관련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지금 상황을 보면서 한겨울 날씨보다 힘들고 더 어렵다고 합니다. 국회는 경제와 민생 입법에 더욱 매진해 주시고…."
반도체 특별법은 '연구개발 종사자의 주 52시간 예외 규정' 부분에서 논의가 멈췄습니다.
민생과도 밀접한 전력망특별법은 함께 논의 중이던 해상풍력 특별법이 보류되면서 처리가 동반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부와 정치 지도자분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조속한 국정 안정화를 위해 힘을 더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의 핵심 과제로 삼은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책 다수도 입법 과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야정 협의체가 시동조차 못 걸고 있는 가운데 무쟁점 경제 법안이라도 조속히 처리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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