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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불출석에 체포영장 무게…尹측, 법적 대응 시사

사회

연합뉴스TV 3차 불출석에 체포영장 무게…尹측, 법적 대응 시사
  • 송고시간 2024-12-30 07:43:40
3차 불출석에 체포영장 무게…尹측, 법적 대응 시사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세 번째 소환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3차례 불응 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통상적이라 공수처가 4차 소환보다는 체포영장 청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청구 시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의 세 번째 조사 시도도 결국 무산됐습니다.

3차 소환을 통보한 29일 오전 10시에도 윤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27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며 공식 활동을 시작했지만, 공수처에는 아직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윤갑근 / 변호사,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지난 27일)> "검찰의 소환, 경찰에서 소환하는 것까지 합쳐서 자꾸 계산을 하는데 그런 문제도 해석을 해야 되고 공수처에 과연 수사권이 있느냐 하는 문제들이 있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도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출석 요구가 적법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지금은 수사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우선이라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이날 정오쯤 윤 대통령의 세 번째 불출석을 공식화한 공수처는 검토를 거쳐 향후 조치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차례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섭니다.

윤 대통령 측이 3차례 연속 무응답으로 일관하면서, 공조본이 네 번째 출석 요청보다는 체포영장 청구를 택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윤 대통령 측은 불응이 아니라 적법성의 문제인 만큼 체포영장은 말이 안된다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공수처는 윤 대통령 수사를 위해 검찰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공소장을 비롯한 수사 자료를 요청했고, 검찰 조서 등 일부 수사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jinkh@yna.co.kr)

[영상취재기자 양재준·김봉근]

#윤석열 #공수처 #공조본 #소환조사 #체포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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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