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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헌법재판관 임명 최후통첩…여, 권한쟁의 예고

정치

연합뉴스TV 야, 헌법재판관 임명 최후통첩…여, 권한쟁의 예고
  • 송고시간 2024-12-26 10:59:16
야, 헌법재판관 임명 최후통첩…여, 권한쟁의 예고

[앵커]

오늘(26일) 오후에는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있습니다.

본회의 안건으로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이 올라온 가운데 야당은 본회의 통과 즉시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윤솔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임명동의안을 정부에 이송하는 즉시 1분 1초도 지체하지 말고 바로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까지가 인내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하며 내란 사태 수습을 방해하는 이유는 이들이 내란수괴와 한 몸이기 때문"이라며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은 공당의 자격이 없다"고 공세 수위를 계속 높였습니다.

그제 민주당은 한 대행이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놓고 여야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하자 당장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는 당론을 채택했는데요.

실제 한 대행의 탄핵소추안 발의안까지 준비했다가, 돌연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오늘 처리한 뒤 한 대행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급선회했었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오늘 오후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책을 다시 한번 논의한 뒤 오후 2시 본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앵커]

여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취해왔는데, 좀 어떤 반응인가요?

[기자]

국민의힘은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현재로서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가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낸 소추인이 되었다"며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통과는 부적절하다고 밝혀왔는데요.

여기에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된 권영세 의원 역시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전 국민의힘은 원내대표와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모여 이와 관련한 법적인 쟁점들을 검토했습니다.

여기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잠시 뒤 오전 11시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 등 같은 내용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한 대행 탄핵소추안을 놓고는 의결정족수의 문제를 함께 제기하고 있는데요.

한 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안을 내더라도 통과 기준은 총리가 아닌 대통령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내란,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함께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런 대치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서 오늘 출범하기로 합의했던 여야정 협의체는 사실상 열리기 어려워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헌법재판관 #본회의 #민주당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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