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는 내용이 담긴 미국 국방수권법이 발효됐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방위비 증액을 압박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어떤 기조를 택할 지 변수로 남아있습니다.
신주원 PD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천 952억 달러, 약 1천285조원 규모의 2025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서명했습니다.
국방수권법은 미국 국방 예산과 관련해 예산 수준과 사업을 제안하는 성격을 띕니다.
이번에 발효된 국방수권법에는 우리나라와 관련해 약 2만8천여 명의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와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 재확인, 국방 산업 기반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과 한미일 3국간 국방협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의회에 보고하라고 국방부에 주문했습니다.
'현 수준 주한미군 유지'는 국방수권법에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표현으로, 일단 트럼프 2기 정부에도 적용되지만 법적인 강제성은 없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향후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연계해 주한미군 규모를 조정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실제로 트럼프 당선인은 주한미군 철수 카드까지 꺼내 들며 한국의 방위비 증액을 압박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당선인(지난 5월)> "(한국은) 우리의 조선 산업과 컴퓨터 산업을 가져갔고, 다른 많은 산업을 가져가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방위비 증액은) 제가 대통령이 되면 할 일입니다."
미국 의회는 트럼프 1기 정부 때인 2019년부터 2021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명시하며 그 이하로 줄일 경우 관련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해당 문구는 삭제됐습니다.
연합뉴스TV 신주원입니다. (nanju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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