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임주혜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늘 오전 출석하라는 공수처의 2차 소환 통보에 응하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이번에도 조사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계엄 사태의 전모를 밝힐, 수사 상황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어서 오세요.
<질문 1>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게 출석하라고 통보한 시점이 오늘 오전 10시입니다. 사실상 조사가 불발될 것으로 보이는데, 윤 대통령이 계속 조사에 불응하는 이유를 뭐라고 보세요?
<질문 1-1>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수사보다는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아직 때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언제쯤 수사에 응할거라 보십니까?
<질문 2> 공수처는 체포영장 청구와 3차 소환 통보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대통령을 향한 본격적인 수사는 해를 넘겨서야 시작될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공수처가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될까요?
<질문 3>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인편과 전자공문, 우편 등으로 보낸 출석요구서를 '수취거부'나 '수취인불명' 등을 이유로 수령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소환 통보에 불응하는 모습이 향후 수사나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4> 탄핵심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이 탄핵 서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면서 본격적인 심판 절차가 시작됐지만, 계엄포고령 등 서류제출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은 상태인데,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요?
<질문 5> 지난 4일 새벽,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결의된 뒤 계엄군이 국회의장 공관에 집결한 모습이 담긴 CCTV가 공개됐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의장 체포 명령과 2차 계엄 의도를 의심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경찰 특별수사단이 선관위 장악 계획에 검찰도 연루됐다는 방첩사령부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에서도 선관위 장악 계획에 검찰도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검찰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죠?
<질문 7> 비상계엄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이 스모킹 건으로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해 처리, 사살이란 표현도 담긴데다 북한 공격을 유도한다는 등의 언급도 있었는데요. 향후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질문 7-1> 다만 경찰은 메모가 '단편적인 단어의 조각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단어의 조각들이 실제 법적공방 과정에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까?
<질문 8> 경찰이 이른바 '1·2차 햄버거 회동' 관련자들을 모두 피의자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는데요. 계엄 선포 이후 운영할 별도의 수사단을 꾸리려 한 정황에 대한 수사도 집중적으로 이뤄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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