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공공 공사비 책정 기준을 대폭 손질합니다.
공사비 현실화를 통해 국책사업 지연을 해소하고, 민간투자도 활성화해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공사비 상승으로 국책사업이 잇따라 유찰되자 정부가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공사 현장의 특성을 더 세밀하게 반영해 할증 기준을 새로 마련합니다.
일례로 아파트 구조가 층별로 다른 경우 거푸집 단가를 높여주는 식입니다.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정부는 건설산업 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공사 단가를 현실화하고, 물가 상승분을 적정 반영하여 제값 받고 공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지난 1989년 이후 30년 넘게 고정됐던 건설사의 운영비 비율(일반관리비)은 중소 규모 공사에 한해 최대 2%포인트 올립니다.
현재 공사발주액의 평균 80%대에 머물러있는 낙찰금액도 최대 3.3%포인트 상향 조정해 저가 투찰로 순공사비조차 보장받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할 방침입니다.
공사비 산정 시 물가를 반영하는 기준도 개선됩니다. 앞으로는 GDP 디플레이터를 기본으로 적용해서 물가가 급등하는 상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민간투자 확대를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 규모도 기존 35조원에서 40조원으로 확대합니다.
또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제외하고는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업체에 대한 선분양 제한도 일정 수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공공투자와 민간투자를 모두 확대해 건설산업의 활력을 되살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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