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23일)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공 공사비 현실화를 통한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공사비를 산정할 때 시공 여건에 맞는 기준을 새로 마련해 세분화했고, 30년간 고정돼있던 건설회사의 운영비 비율을 최대 2%p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공사비 책정 기준에 GDP 디플레이터를 적용해, 물가가 급등하는 상황도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낙찰률도 최대 3.3%p 높여 건설사가 적정 공사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민간 투자 사업은 물가특례를 적용해 공사비를 최대 4.4% 추가 인정합니다.
김수강 기자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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