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으로 소비가 크게 위축된 가운데, 조금 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긴급 브리핑을 열고 경제 재건을 위한 제안을 했는데요.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동연 / 경기도지사]
지금은 과거 2차례 탄핵 때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2004년에는 중국의 고성장, 2016년에는 반도체 경기 호조가 있어서 우리 경제를 지탱시키고 반등의 기회를 만들었지만 지금은 국회 경제 질서의 변화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등 그 어느 때보다 대외 여건이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단의 비상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추락하는 우리 경제 그래프를 다시 V자 그래프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재정의 역할 확대를 통해 최소 30조 원 이상 미래 먹거리와 민생 경제에 투자합시다.
첫째, 미래 먹거리에 최소 10조 원 이상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투자해야 합니다.
AI 반도체 주권 확보, 바이오 헬스 혁신, 우주항공 산업과 양자산업 기반 구축 등에 적극 투자해야 합니다.
둘째, 민생 경제에 최소 10조 원 이상 투자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사업장의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 청년 일자리 혁신에도 최소 10조 원 이상을 빠른 시간 내에 투자해야 합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50% 이상 대폭 삭감된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액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2020년 1조 원대까지 복원시켜서 중소기업, 스타트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즉시 추진합시다.
정부 추계에 따르면 내년 GDP 대비 통합 재정 수지 비율은 마이너스 0.8%입니다.
30조 원은 내년 GDP 2,646조 원 대비 1.1%의 규모입니다.
최소 규모인 30조 원의 슈퍼 추경을 해도 재정 적자 비율은 마이너스 2% 미만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후에 재정건전성 기준을 비롯해 여러 국제 기준에서 정하는 3%대에 여전히 미치지 않는 수준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