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박상규 정치평론가·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 추천 몫으로 남아있는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박상규 정치평론가,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세 갈래로 나뉘었던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 중복 수사 논란이 컸는데 결국 공수처가 맡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출석 거부 논리로 삼았던 경쟁적 수사 상황도 정리가 된 셈인데, 향후 윤 대통령의 소환 조사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오늘(19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오후 2시 서울고검 앞에서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조금 전 밝혔는데요, 그제(17일) 처음 내놓은 입장은 "내란죄 성립이 안 된다며 현재 이뤄지는 수사는 광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어떤 논리로 대응에 나서리라 보십니까?
<질문 3> 앞서 윤 대통령은 추가 담화를 통해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며 정면 대응 의지를 밝힌 바 있죠. 하지만 현재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았고 대통령실은 압수수색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4> 한편 헌법재판관 공석을 메울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야당 단독 의결로 확정됐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23, 24일 청문회를 거쳐 27일 본회의 표결로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질문 4-1>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 절차가 끝나는 대로 즉시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권한대행이 직무 정지된 대통령을 대신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죠?
<질문 5> 한 권한대행은 오늘 임시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등 야당이 통과시킨 쟁점 법안 6개를 논의합니다. 한 권한대행은 그동안 반대해 온 이들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실제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이 예고한 대로 한 권한대행 탄핵 소추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6> 이런 상황에 어제 여야 대표가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국정 안정에 힘을 합쳐야 한단 말로 말문을 열었지만, 관심은 달랐는데요.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은 법무장관과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 철회와 개헌, 이재명 대표는 추경 편성을 각각 요구하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이런 신경전 속에 정작 풀어야 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논의 등은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번 회동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6-1> 그런데 이 자리에서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이 현 대통령제의 폐해를 거론하면서 개헌 문제를 꺼내 들었는데요. 어떤 이유라고 보세요?
<질문 7> 한편 지도부 공백 상태인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장을 인선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도 의원총회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는데요. 한동훈 지도부 해체 뒤 탄핵 국면에서 당을 쇄신할 비대위원장 어떤 인물이 맡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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