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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와이드] 윤 대통령 직무 정지…'헌재의 시간'에 촉각

정치

연합뉴스TV [일요와이드] 윤 대통령 직무 정지…'헌재의 시간'에 촉각
  • 송고시간 2024-12-15 19:03:54
[일요와이드] 윤 대통령 직무 정지…'헌재의 시간'에 촉각

<출연: 이종근 시사평론가·조현삼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이제 관심은 헌법재판소에 쏠리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헌재 탄핵심판을 넘어 '포스트 탄핵' 정국까지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종근 시사평론가, 조현삼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질문 1>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가 본격화됩니다.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안에 선고를 내려야 하는데요. 최종 결론은 언제쯤 나올까요?

<질문 2> 헌법재판관 정원 9명 중 3명이 공석이라는 점이 변수로 꼽히는데요. 공석인 재판관 자리에 누가 임명될지, 또 언제 임명될지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의 변수가 되겠죠?

<질문 3>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비상계엄 선포가 '통치 행위'라고 말한 것은 방어 논리를 미리 제시한 것이란 해석도 나왔는데요. 당시 군 관계자들의 진술이 잇따라 나오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에 나설까요?

<질문 4> 여당에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이 모두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한동훈 지도부 체제가 사실상 붕괴된 국민의힘은 내일 지도부 체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5> 이런 상황에서 한 대표는 내일(16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당 대표직 사퇴 의사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탄핵안 가결 뒤 당내에서 사퇴 압박을 받아 왔지만,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사퇴 요구를 거부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질문 5-1> 한 대표가 사퇴하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당분간 당을 이끌게 됩니다. 비대위원장에 누굴 임명할 지도 관심인데요?

<질문 6> 윤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고, 국민의힘 내홍이 격해지면서 정국 주도권은 당분간 민주당과 이 대표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민주당의 향후 전략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6-1> 이 대표가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 구성과 관련한 현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정부는 국회와 소통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거부했어요?

<질문 7>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대권 시간표'도 빨라지는 분위깁니다. 탄핵 국면을 주도했다는 프리미엄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본인 역시 사실상 조기 대선 각오를 다진 모습인데 사법리스크가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어요?

<질문 7-1> 비명계 대권주자들의 움직임도 가시화될까요.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최근 공개 일정을 늘리며 정치 보폭을 넓히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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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