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헌정사 세 번째로 현직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헌재는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했는데요.
두 분과 포스트 탄핵 정국 전망해 봅니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어서오세요.
[질문1]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어제까지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계엄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 가결까지,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당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2] 탄핵안 재표결에서 여당쪽 이탈표 규모, 어떻게 보셨습니까? 1차 표결때보다 이탈표가 좀 더 나온 데는 어떤 영향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질문3] 가결 이후 여당 선출직 최고위원 전원 사의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들의 사의 전 기자들을 마주한 자리에서 대표직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여당 상황 어떻게 전개될 걸로 보십니까?
[질문4]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을 엽니다. 국정 혼란 최소화를 위해 사태 수습 협력을 다짐하고, '여야정 3자 비상경제 점검 회의' 동참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어제는 가결 이후 여의도 집회 현장에 나가 "국민이 참여하는 새로운 민주주의를 시작하자"고도 했는데요, 어떤 행보 예상하십니까?
[질문5] 민주당 주도로 비상계엄 상설 특검과 일반 특검이 통과됐고요. 국정조사에도 속도를 내며 대여 공세 고삐를 조인다는 계획입니다. 향후 정국의 주도권이 민주당으로 쏠릴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질문6] 헌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를 대신하게 됐죠. 무엇보다 김 여사 특검법 등 야당이 단독 처리한 쟁점 법안에 대해 한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할지가 관심을 받고 있어요?
[질문 7-1] 한 권한대행은 현재 내란죄 혐의 피의자 신분이지 않습니까? 야당은 이를 이유로 총리 탄핵도 벼르고 있던 상황인만큼 권한대행 리더십에 한계도 있어 보이는데요?
[질문8] 직무를 정지당한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야가 주도하는 국정 상황을 '마비 상태'로 인식해 계엄의 불가피성을 피력할 걸로 보이는데요. 탄핵 심리와 관련 수사, 어떻게 맞물려 돌아갈까요?
[질문9] 헌법재판소는 서둘러 탄핵 심판 일정을 짠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3명의 재판관이 공석인 6인 체제라는 점인데요. 국회는 인선에 속도를 내면서 연내 임명을 마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향후 과정 어떻게 진행될까요?
[질문9-1] 공석인 3명 재판관의 임명 여부와 함께 재판관들의 정치적인 성향도 중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죠. 이 부분도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질문10]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미국은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과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다음 달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은데요?
지금까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와 탄핵 전망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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