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과 국수본, 공수처가 각기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아직 구체화된 단계는 아니라지만 긴급체포 가능성까지 조심스럽게 언급되고 있는데요.
실제 가능한 일인지 방준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내란죄와 직권 남용입니다.
내란죄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수사는 물론 기소와 처벌까지 가능합니다.
윤 대통령 수사는 검찰과 국수본,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에 나서면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는 등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입니다.
조사의 방식과 시기 모두 미정인 상황이지만 세 기관 모두 긴급체포 등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범죄 종사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검찰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 가능성을 시사했고, 국수본도 원론적인 입장이지만 요건에 맞는다면 긴급체포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따져봤을 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일단은 경호처와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실제 국정농단 사태 수사 당시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에는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뒤에도 청와대 경내 진입에 실패해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받았습니다.
유례없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나 구속 시 권한 대행 등을 놓고 정치적 논란으로 번질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에 따라 검·경은 우선 소환이나 방문 조사를 통해 진술 확보에 나선 뒤 윤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할 경우 강제 수사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내란죄 #강제수사 #긴급체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