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정국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는 이를 규탄하는 집회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향후 정국 상황,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질문 1> 조금전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 단장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 진입 상황 등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질문 2>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 전까지 국정에 관여하지 않고, 한 총리와 여당이 긴밀히 협의해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우원식 국회의장은 물론이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법적 근거가 없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3> 대통령의 구체적인 퇴진 로드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대표는 불확실성이 있는 탄핵보다 질서 있는 퇴진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는데,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1> 그런데 한 대표가 밝힌 질서 있는 조기퇴진 시점을 두고 여당 내 인식차가 감지됩니다. 당내 논의나 결정 주체를 둘러싼 갈등도 감지되는데요, 5선의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이 정국 수습 방안을 당에 일임한다고 했지 한 대표 개인에게 일임한 건 아니라고 했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 대표 사퇴까지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질문 4> 한 대표와 국무총리는 윤 대통령이 퇴진 전까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는 사실상 '직무 배제' 상태가 될 거라고 했지만요. 이런 발언이 나온 지 반나절도 안돼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당장 야당은 윤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된 것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질문4-1>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긴 한데요. 하지만 헌법의 전제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 입니다. 지금은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아 위헌이란 비판이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5> 야 6당은 대통령을 직무배제시킬 수 있는 합법적 절차는 탄핵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 직무 정지를 위한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양측 만남이 이뤄질 수 있을까요?
<질문 6> 한편, 검찰의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다며 직권남용, 내란 혐의 모두 수사한다는 방침인데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건데, 수사의 관건 어떤 부분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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