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최수영 시사평론가·이재동 정치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선포 6시간 만에 국회의 요구에 따라 계엄령을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후폭풍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정치부 이재동 기자,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어젯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국회 요구로 6시간 만에 해제했는데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과정을 다시 짚어본다면요?
<질문 2>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무장한 군 병력이 국회에 진입했습니다. 군이 국회까지 진입한 행위는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2-1> 민주당에선 이번 계엄령을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질문 3> 헌법학자들은 이번 행위가 헌법 77조 1항에 적힌 비상계엄의 상황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위헌적 요소를 안고 있다 지적하고 있는데요. 비상계엄의 구체적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질문 4>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이 국회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절차상 위법성 논란은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질문 5> 윤 대통령은 야당의 지속적인 탄핵소추안 발의와 내년도 감액 예산안 강행 처리를 비상계엄의 주요 이유로 들었습니다. 타당한 근거가 된다고 보십니까?
<질문 6> 김용현 국방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계엄령 선포를 건의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7>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심려 끼쳐 죄송"하다며 자신의 판단으로 불참하게 되었다고 했죠. 어떻게 보세요?
<질문 8>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에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하면서도 야당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죠?
<질문 9>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계엄을 건의한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는 등 책임 있는 모든 관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탈당 논의도 이뤄졌죠?
<질문 10> 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이 자진해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향후 정국도 전망해주신다면요?
<질문 11> 외신도 계엄령 소식을 긴급 타전하며 주목했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에는 "중대한 우려를 표한다"는 엄중한 입장을 내놓았던 미국 백악관은 "국회 표결을 존중한 것에 안도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국제 사회는 현재 한국 상황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질문 12> 이번 비상계엄 후폭풍이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앞으로 어떤 쟁점들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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