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재동 정치부 기자·박성배 변호사>
계엄 선포 후 해제까지 6시간 동안의 긴박했던 상황과 앞으로 남은 법적 쟁점까지 정치부 이재동 기자, 그리고 박성배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어제 밤부터 정말 긴박하게 상황이 돌아갔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6시간 만에 해제를 선언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과정을 다시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질문 2>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심야에 선포했던 윤 대통령이 결국 해제를 선언한 배경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질문 3> 윤 대통령이 어제 비상계엄 담화를 통해 내린 이번 조치 45년 만이었습니다. 우선, 비상계엄이라는건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긴 한데 비상계엄 선포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헌법에 어떻게 나와 있나요?
<질문 4> 어제 밤부터 정말 긴박하게 상황이 돌아갔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6시간 만에 해제를 선언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과정을 다시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질문 5> 헌법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하면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른 가능성이 있을 수 있나요?
<질문 6>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심야에 선포했던 윤 대통령이 결국 6시간 만에 해제를 선언해야 한 배경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질문 7> 급히 소집된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군이 국회로 출동하고 출입을 막는 조치까지 있었는데요. 긴박한 상황에서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절차"를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질문 8>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상정돼 표결 절차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이렇게 "절차"가 중요한 이유, 향후 법적 근거를 갖기 위해서라고 보면 되나요?
<질문 8-1> 어제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군 병력도 국회에 진입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군이 국회까지 진입한 행위는 법적 근거가 있는 건가요?
<질문 9> 어젯밤 11시 윤 대통령은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새벽 4시 27분 추가 담화로 계엄을 해제하면서도 "국가 기능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단해 달라"고 발언했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질문 10> 그러면 대통령이 내세운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들은 헌법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11>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에 의결을 거쳐서 하게 되어 있는데요. 당초 국무회의 의결 여부를 놓고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계엄 선포에 필요한 어떤 요건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12>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이 결정하기까지 과정을 보면요. 지금까지 여야 반응만 봐선 정치권이 전혀 몰랐던 것 처럼 보여요. 김용현 국방장관의 건의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질문 12-1> 결국 대통령의 판단이 전적으로 작용하는거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질문 13> 어제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군 병력이 국회에 진입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군이 유리창을 깨고 본회의장이 있는 본관으로 진입하는 등 상당히 긴박했죠?
<질문 13-1>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계엄을 건의한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는 등 책임 있는 모든 관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금 여당의 입장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14> 어제 전격적인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부는 밤 11시를 기해 포고령 1호를 발표했었습니다. 국회와 정당 활동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 뿐 아니라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 내용까지 담겼던데요?
<질문 15>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자진해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정국, 전망해 본다면요?
<질문 16> 민주당은 "헌정 파괴 범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죠. 선포 자체가 "내란 행위이자 완벽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질문 16-1> 변호사님, 내란죄라는 것 역시 국민에게는 낯선 단어인데요. 어떤 개념인지 자세히 설명해주신다면요.
<질문 17> 과거에는 어떤 상황에서 이런 내란죄가 적용이 됐었나요?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건가요?
<질문 18> 박정희 전 대통령 이후 45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가 이뤄졌어요. 역대 비상 계엄령은 언제 선포됐었는지도 짚어본다면요?
<질문 19> 정치권이 오늘 긴박하게 돌아갈 것 같은데 어떤 일정들이 지금 잡혀 있나요?
<질문 20> 이번 비상계엄 조치 후폭풍이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앞으로 어떤 쟁점들을 눈여겨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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