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결위에서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예산 문제에 관한 여야 대표의 오늘 최고위 공개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민주당이 단독으로, 역사상 최초로 예결위를 통과시킨 예산안에 대한 총평은 그냥 국정마비를 목적으로 한 목적만 보이고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 앞뒤가 안맞다는 점입니다.
민주당은 우리 국민의힘이 주도한 AI기본법에는 적극 동의했습니다.
그런데도 AI생태계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안정적 전력 공급의 새 희망인 소형모듈원자로, SMR 관련 R&D 예산은 대폭 삭감했죠.
더 답답한 것은 지방재정교부금의 비효율은 그대로 방치하면서 지역화폐의 비효율은 더욱 키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국회의 특활비는 그대로 살려놓고 밤길 편하게 국민들 다니게 하는 경찰의 치안 유지를 위한 특활비는 0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깎은 게 아닙니다. 0입니다.
그 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시각은 국민들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데 그치지 않고 국민들을 볼모로 인질극을 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예산 편성도 예비비를 4조 8천억원을 편성해 놨는데 이거 아무 때나 아무 용도로 꺼내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얼마나 재정 상태가 어려운데 무려 5조원 가까운 예비비를 편성해놓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연간 사용된 예비비가 1조 5천억원을 넘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무려 4조 8천억원을 편성해놔서 차라리 이 중에 절반은 깎아서 나라빚 갚자. 이자라도 좀 면제받자 이렇게 해서 2조 4천억원을 삭감한게 이게 이번 예산삭감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문제 된 특활비,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는 특활비를 삭감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살림을 못하겠다고 하는 건 사실 좀 당황스러운 얘기죠.
증액을 안 해줘서 협상을 안해서 문제다, 이건 좀 황당한 얘기입니다.
정부가 필요했으면 예산안을 냈어야죠.
이제 와서 올리자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사이에, 한두 달 사이에 그렇게 정부 정책 상황이 바뀐 건 아닐 테고, 무능했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작전을 쓰다가 문제가 된 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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