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해 교통사고로 인한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범칙금을 내지 않았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사고를 냈으나 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처벌을 면했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범칙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벌금을 내지 않았고 1,2심을 거쳐 대법원은 "해당 기소가 법령이 정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한채희 기자 (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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