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와 여당이 우리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놓은 반도체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자의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놓고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야
당의 미묘한 기류 변화에 연내 통과 여부가 주목됩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월, 11년 만에 열린 여야 대표 공식 회담에서 양당은 우리나라 핵심 산업인 반도체 업계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지난 9월)> "반도체 산업, AI 산업,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적극 논의하기로 하였다."
이후 미국처럼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반도체 특별법이 여당의 당론으로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여야의 이견 속에 소관 상임위에서 발이 묶였습니다.
업계는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 적용을 풀어줄 것을 요구하지만, 야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당은 반도체특별법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근로기준법으로 전문직의 근로 시간 규율 적용 제외,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반면 여당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담은 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달 29일)> "반도체업계가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반도체특별법 등 민생과 미래를 위한 입법에 적극 협조하길 바랍니다."
여당이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10일까지 특별법 통과를 목표로 하는 가운데, 야당에서도 기류 변화는 감지됩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달 11일)> "집중적인 연구 개발이 필요한 영역들은 노동시간을 통제해 놓으니까 효율성이 떨어진다…실제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최근 재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타협의 여지를 내비치는 등 중도 확장에 신경 쓰고 있다는 점도 청신호입니다.
다만, 노동계가 장시간 노동 우려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법안 처리를 둘러싼 진통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trigger@yna.co.kr)
#반도체 #국회
[영상취재기자 : 신경섭·김성수·최성민·김상훈]
[영상편집기자 : 송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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