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성수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 1심 결과가 오늘 오후 2시에 나옵니다.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검찰은 앞서 1심 선고가 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보다 더 무거운,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인데요.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주요 쟁점,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질문 1> 지난주에 이어서 또 한 번 재판이 진행되는 법원은 긴장 상태일 것 같습니다. 선거법 선고 때처럼 많은 사람이 몰릴 것을 우려해 법원에서 보안을 더 강화했다죠?
<질문 2> 재판은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앞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는 재판 시작 약 20분 만에 결론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선고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질문 3> 선고를 앞둔 위증교사 사건의 내용부터 정리해 보죠, 거슬러 올라가면 2002년 벌어진 '검사 사칭 사건'부터 알아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4> 김진성 씨는 재판이 시작된 뒤부터 줄곧 '위증한 것이 맞다'며 자백하고 있고요. 검찰은 이 대표가 위증을 유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기억나는 대로 말해달라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증거가 되는 녹취록일 텐데, 재판부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질문 4-1> 지난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번 재판에도 영향이 있겠습니까?
<질문 5> 또 하나의 쟁점은 김진성 씨 증언이 2020년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영향을 미쳤는지인데요. 검찰은 김 씨의 위증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이 대표 측은 부정하고 있거든요?
<질문 6> 검찰은 일단 위증교사 혐의의 최고 형량인 3년을 구형한 상태인데요. 일반적인 위증교사 사건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질문 7> 그렇다면 이런 기준에 비춰 봤을 때 예상할 수 있는 1심 판결의 시나리오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질문 7-1> 이재명 대표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형량이 선고됐는데요. 만약 두 사건 모두에서 최종 유죄가 확정이 된다면? 출마 자격에 어떤 영향을 받게 되나요?
<질문 8> 오늘은 1심 선고일 뿐입니다. 앞선 선거법 위반 사건처럼 이번 재판 역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항소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겠죠?
<질문 9> 이번 선고 이후에도 재판은 계속 있죠, '위증 교사' 사건 역시 2심으로 갈 가능성이 커 보이고, 최근 검찰이 기소한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부터,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도 있는데요. 정치인 이재명 대표의 신분을 고려했을 때, 남은 재판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재판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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