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불법사금융 범죄가 횡행을 하고있는 가운데, 올해 불법추심 피해가 작년보다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법추심 행위도 다양했는데, 성 착취물로 협박하며 추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김선홍 기자입니다.
[기자]
법정최고이율을 초과하는 살인 이자에 더해 불법 추심으로 채무자들의 목을 조르는 불법사금융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 모두 단속 총력전에 나선 가운데, 살펴보니 실제로 작년보다 올해 불법추심 피해가 급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불법사금융 피해는 약 2,800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58% 증가했습니다.
특별단속으로 검거한 인원은 약 3천명으로 지난해보다 64% 늘었고, 환수한 범죄 수익도 169억원으로 지난해 37억원 보다 4배 넘게 불었습니다.
악질적인 추심 행위도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불법사금융업자들은 채무자들이 기간 내에 돈을 갚지 못하면 개인정보를 SNS에 폭로했습니다.
또 경찰이 검거한 조직 중에는 미리 피해자들의 나체사진을 받아두고 성인사이트에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불법을 저지른 사채업자들의 처벌 수위가 높지 않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채권추심법 위반 사건의 1심 판결 78건 가운데 징역형 실형 선고는 13건에 그쳤습니다.
<서아람 변호사 / 법률사무소 SC> "대부업체에서 여자친구나 배우자의 누드 사진, 성관계 영상 등을 담보로 받아가서 나중에 유포한다거나…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의외로 실형 선고 비율이 높지 않아서 법정형에 걸맞는 선고형 상향이 필요하지 않을까…"
불법사금융 피해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경찰은 지난 1일부터 특별단속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선홍입니다. (red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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