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양지민 변호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열흘 만에 또다시 사법리스크 시험대에 오릅니다.
내일 위증교사 혐의로 또다시 법원 포토라인에 섭니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쟁점 등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질문 1>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15일 선고 때처럼 법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릴 텐데요. 법원이 이번에도 생중계는 불허했습니다. 법조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선거법 선고 때와 비교해서 현재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질문 2> 내일 재판은 오후 2시에 시작하는데요. 재판 싲가 후 주문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으로 보시는지요.
<질문 3> 구체적인 혐의 내용도 짚어보죠. 전 성남시장 비서 출신인 김진성 씨에게 허위 증언을 요청했다는 건데요. 가장 중요하게 짚어봐야 할 쟁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4> 이 대표는 기억하는 걸 말해달라고 부탁한 게 어떻게 '위증교사'냐고 반문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당사자인 김진성 씨가 자백한 부분이 크게 영향을 줄 거란 관측입니다. '위증교사죄'가 성립되려면 꼭 입증해야 하는 증언이나 증거가 있을까요?
<질문 5>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지난해 9월 유창훈 영장전담판사는 혐의가 소명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의 판단과 형사재판부의 판단은 입증 정도가 다르다고 봐야겠죠?
<질문 6>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양형기준상 최고형을 내린 건데요. 실제 형량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금고형 이상이 확정된다면 의원직과 피선거권 모두 잃게 되는 거죠?
<질문 6-1> 위증교사는 사법방해 행위로 간주돼 위증보다 형량이 더 나온다고 하는데요. 상한이 3년인데, 가중요소가 있는지요?
<질문 7> 다만 내일은 1심 선고일 뿐입니다. 앞선 선거법 위반 사건처럼 이 재판도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항소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 될까요?
<질문 7-1> 특히 선거법 재판의 경우엔, 법원의 강행규정이 있어서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확정판결이 나와야 하는데요. 해당 규정이 사문화됐다고는 하지만 대법원장이 당부한 만큼, 남은 절차는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질문 8> 이번 1심 재판이 끝나고도 이 대표는 아직 3개 재판 더 남아 있습니다. 대북송금 사건은 내년 초나 돼야 본격 재판이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혐의나 사건의 성격상 가장 주목할만한 재판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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