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전국 곳곳에서 행정통합에 대한 논의에 불이 붙는 모양새입니다.
인구 감소 등 지방소멸이 눈앞에 닥치면서 지자체들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건데요.
지자체들이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이유와 과제는 무엇인지 주말 기획으로 고휘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대전시 중구 선화동 옛 충남도청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통합 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기 위해섭니다.
<김태흠 / 충남도지사>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같은 역사와 공동체의식을 가진 양 시도의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함으로써…."
<이장우 / 대전시장>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광역권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대전광역권 천안아산광역권 내포태안당진 광역권, 많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상당히 의욕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두 광역 지자체를 통합해 한정된 지역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지역 발전을 통한 국토 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 들어 전국 지자체 곳곳에서 행정통합 논의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산과 경남은 지난 8일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하고, 양 시.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박형준 / 부산시장> "지역의 힘으로, 지역의 몸부림으로 우리 스스로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한민국을 최소한 2극 체제로 만들어야 하고 특히 부산과 경남을 중심으로 하는 남부권이 대한민국의 또 하나의 성장 축이자 글로벌 허브권으로…."
행정통합 추진에 자극제가 된 건 대구와 경북.
수년 동안 추진과 무산을 반복해온 두 지자체가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중재안에 동의하면서 2026년 7월 통합을 목표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자체 통합은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소멸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으로써 이미 공감대는 형성돼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권한과 재원 활용으로 지역 여건에 적합한 발전도 꾀할 수 있다는 장점도 큽니다
<박완수 / 경남도지사>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현상은 지방자치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 있다. 단적인 예로 내년도 예산을 보면 도민 살림을 사는데 12조 예산 중에 우리 도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5%밖에 안 되고 95%는 중앙정부가 정해서…."
다만 통합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지역 내에서도 불균형이 있는데, 규모가 작은 지자체의 경우 오히려 소멸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권기창 / 안동시장> "균등발전의 문제는 대구와 경북이 통합되면 오히려 대구에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경북에 균형발전을 이루어내기는 어렵다…."
전북에서는 통합시·군 지원조례를 추진하고 있는데 시작부터 찬반이 팽배한 전주-완주 통합을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지방분권 전문가들은 지난한 과정의 행정통합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지역 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배준구 / 경성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 "프랑스처럼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통합을, 2개 이상의 자치단체나 3개가 합쳐서 통합한 것은 최근 선진국에서 프랑스밖에 없습니다. 프랑스는 굉장히 논의를 많이 하면서 이런 논의를 벌써 70년대부터 시작해서 오랫동안 했죠. 그러니까 50년 이상 동안 계속하면서 단계적 발전을 했죠."
완전한 행정 통합에 앞서 느슨한 형태의 '광역연합' 수준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됩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take5@yna.co.kr)
[영상촬영기자:정경환·이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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