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선거 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20일) 국민의힘 김상욱·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서면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지나친 규제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법 적용은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도 갖고 있다"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이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직후에 나와 관심을 불러 모았는데, 민주당은 입장문을 내고 "이 축사는 재판 전날에 전달됐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장윤희 기자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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