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신분증 없이도 휴대전화 개통이 가능한 불법 프로그램이 통신업계에서 또다시 유통되고 있습니다.
3년 전에도 연합뉴스TV가 불법 개통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는데,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경렬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2021년 4월 연합뉴스TV> "신분증 없이도 개통을 가능하게 하는 불법 프로그램이 유통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3년 전 보도 이후, 신분증 스캐너에 신분증이 반드시 인식돼야 개통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보완됐습니다.
그런데 이를 무력화하는 불법 프로그램이 다시 생겨났습니다.
<통신업계 관계자> "신분증 스캐너가 이제 그냥 장난감처럼 돼 버려서…지금이 더 심해졌죠."
신분증 스캐너에 인식된 신분증은 불법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신분증으로 바뀌고, 본인 확인까지 이뤄집니다.
스캐너에 입력한 실물 신분증이 아닌, 사진 파일로 개통이 되는 겁니다.
신분증 스캐너에 입력할 실물 신분증 하나와 신분증 사진 파일만 있으면 개통 여러 건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통신업계 관계자> "대포폰 만들려면 무적자 등 그런 사람들 하면 그냥 만들 수 있는, 다 만들죠."
나도 모르는 사이, 내 개인정보로 개통이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개통된 대포폰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추심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9월 불법 프로그램 유통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KAIT는 "차단 방안을 마련 중"이라면서도 아직까지 실효적인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intense@yna.co.kr)
[영상취재 기자 구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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