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신평 변호사>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에 여야 모두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신평 변호사 모시고 현재 정국 상황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질문 1> 판사에 법대 교수까지 거쳤는데 이제는 변호사 일도 그만두시고 밭농사 지으며 시도 짓는다고 들었는데요. 이름 뒤에 꼬리표처럼 붙어 다니는 수식어가 '대통령의 멘토'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질문 2> 그간 정국의 고비마다 변호사님 예측이 틀린 적이 없다는 얘기도 있죠. 그만큼 현 정국에 대한 고민도 깊으신 분인데요.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원직 상실형으로 예상보다 형량이 셌다는 평가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3> "김문기를 몰랐다", "국토부 협박을 받았다"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1심 재판부가 근거를 조목조목 밝혔는데요. 이 대표는 항소하겠다고 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법리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4> 아직은 1심 판결이지만 이로 인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변화가 있을지가 궁금한 부분인데, 민주당 내부는 비명계까지도 결집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질문 5> 민주당은 조금 전 비상 회의를 열었고요. 이후 예정된 장외집회도 그대로 열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도 참석해서 현 상황을 잘 이겨가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낼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여론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궁금합니다?
<질문 6> 국민의힘은 "정국 흐름이 바뀌는 계기"라고 보고 당 결속을 모으는 분위기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특감관을 언급하며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는데, 이런 흐름이 여야의 지지율에도 영향이 있을 걸로 보십니까?
<질문 7>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4건의 재판 중 이제 첫 1심 결론이 나온 겁니다. 두 번째 결론은 오는 25일에 나는데요. 법조계에서는 이 위증교사 혐의가 이 대표에게 더 치명적일 수 있단 전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7-1> 검사 출신이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5일 위증교사 판결도 형량이 무거울 거라고 했습니다.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 사유가 쌓여가고 있다"고 했는데요. 판사 출신으로서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질문 8> 정치권에서는 구속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논란도 진행 중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폭로로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이 확장되고 있는데요. 친윤계에서는 "사실무근 괴담"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질문 9> 여당 내부에서는 한동훈 대표의 '당원 게시판 논란'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당무 감사를 요구하거나 고발하겠다는 말들도 나오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에 일단은 계파 갈등을 덮어두자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 어떤 식으로 매듭지어야 한다고 보세요?
<질문 10> 어떻게 보면 최근 일련의 상황들이 '정치의 사법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정치인이 아닌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어떤 태도를 견지하면 좋을지, 말씀 듣겠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