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임주혜 변호사>
남녀공학 전환 문제를 둘러싼 동덕여대의 학내 갈등이 갈수록 격화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시위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협박 글까지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관련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62만 구독자를 가진 인기 유튜버가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3천억 원에 달하는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무려 1만5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이를 포함한 사건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동덕여대의 남녀공학 전환 소식에 재학생들의 반발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흉기 난동 예고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단순 반발을 넘어 젠더갈등과 폭력 문제로까지 비화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러운데요?
<질문 2> 걱정스러운 건, 이런 협박글이 동덕여대 관련해서만 올라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신여대에서도 협박글 관련 신고로 경찰들이 출동했고, 혹시 모를 위험한 상황에 대비해 경찰들도 상시 배치된 상황인데요. 왜 성신여대에서까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질문 3> 살벌한 흉기난동 예고글까지 등장하자 경비도 삼엄해진 상황인데요. 아무리 갈등이 격화하고 있더라도, 도끼 사진 등까지 올리며 이렇게 위협성 게시물을 올리는 건, 협박이자 살인예비·공무집행방해 등까지 적용 가능한 것 아닙니까?
<질문 4> 다만 현재 해당 게시물을 올린 사용자의 계정이 X 내에서 사라졌습니다. 사진의 진위 역시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경찰의 수사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작성자를 추적할 수 있을까요?
<질문 5> 동덕여대를 비롯한 여대들의 '공학 전환' 반대 시위가 과연 해결될 수 있을지도 걱정입니다. 현재 졸업생들까지 시위에 동참하면서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상황인데요. 학교 측이 결정을 하면 학생들의 동의가 없어도 공학 전환이 가능한 건가요?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 6> 요즘 유튜버 보면서, 경제 공부하시는 분들 참 많은데요. 아무리 구독자가 많은 인기 유튜버라고 해도 함부로 믿으면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구독자 62만 명을 가진 유튜버가 가상화폐 사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고요?
<질문 7> 이들은 아주 조직적으로 활동을 펼쳤습니다. 특히 62만 구독자를 지닌 인기 유튜버가 그 조직을 결성했는데요. 이 정도면 처음부터 사기를 계획했다고 봐야하는 거 아닌가요?
<질문 8> 갈수록 투자리딩 사기 사건들이 늘고 있습니다만, 이번 사건을 더욱 주목해야 하는 건 사기 수법이 굉장히 지능적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과장된 광고뿐만 아니라, 이들은 실제로 코인까지 상장해 자체로 가격을 올린 뒤 투자자들에게 팔아넘기는 수법을 썼더라고요?
<질문 9> 이러한 수법에 속은 피해자 대부분은 중장년층이었습니다. 1인당 많게는 최대 12억 원까지 투자금을 냈다가 손실을 본 사례도 있었고요, 거주하던 아파트까지 판매해 투자한 사례도 있다고요? 이들의 금고에서는 피해자들의 투자금이 가득 담겨있어 더욱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피해자들이 피해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질문 10> 그렇다면 이번 사건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 점을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투자리딩 사기범죄가 상당히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형태로 변하고 있는데요. 특히 인기 유튜버라고 하더라도 절대 함부로 믿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겠어요?
<질문 11>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나왔습니다.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는데요. 1심 벌금형에서 2심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었는데, 대법 역시 2심을 그대로 확정했네요?
<질문 12> 그런데 윤미향 전 의원이 기소 후 최종 형이 확정되기까지 걸린 시간이 4년 2개월입니다. 그 사이 윤미향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됐는데요. 의원직 상실형의 의미가 퇴색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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