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 '트럼프 2기 체제'와 관련해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열고 관련 대응 방안을 점검했는데요.
대통령실이 조금 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정책실장 성태윤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정확히 절반이 지난 날입니다.
반환점을 맞이해 대통령의 첫 일정으로서 금일 2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미국 신 행정부 출범 등 대외 여건변화에 따른 영향을 논의하기 위해 경제안보 점검회의가 약 110분간 개최되었습니다.
점검회의에는 기재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산업부 장관과 대통령실에서는 비서실장, 안보실장, 정책실장, 외교안보 특보가 참석하였습니다.
주요 의미로는 앞으로 미국에서 인수위를 통해 주요 인사와 정책이 구체화되고 향후 2달 후 미국의 신 행정부가 출범할 예정인 만큼 지금까지의 선거 공약 중에서 우리 경제 통상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 그리고 국제 시장과 경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사안 등을 구분해 그 파급 경로와 함께 이슈별 위기 요인과 기회 요인을 상세히 분석하고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님은 경제 안보에 관해서는 대통령, 국무위원, 대통령실 참모 등이 함께 정보를 공유하는 게 전략적 대응과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미국 신 행정부의 정책이 보다 구체화될 것이므로 이에 따라 대통령이 직접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수시로 챙겨 나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국제 경제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과 내각은 심기일전 최선의 구체적인 대응을 찾아나가되 특히 우리 기업의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만큼 항상 기업들의 사정을 듣고 이를 국익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미국 신 행정부의 대선 공약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 통상 분야의 예상 정책 방향을 먼저 짚어 보았습니다.
대선 공약들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어떻게 현실화될지는 미국에서의 조각과 인선의 과정을 지켜봐야겠지만 우리의 전반적인 대외환경 변화와 함께 기회의 요인도 함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민관이 함께 고민하며 현명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논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미국 신 행정부의 경제 통상 정책 방향 및 이에 따른 영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는 가운데 그 방향에 대해서 계속 구체적으로 논의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 직간접적인 효과를 포함하여 글로벌 성장에 미치는 영향 및 금융 외환시장의 변화에 대해 거시적인 부분부터 논의하고 분석하였습니다.
둘째는 통상, 금융, 산업의 각각 공약별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따른 위기요인과 기회요인을 논의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 미국의 제조업 부흥 및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은 미국의 신 행정부와 의회도 잘 알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의 미국 내 원활한 경영 활동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할 것이라는 부분도 논의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 7일 대통령님과의 통화 시 트럼프 당선인이 조선업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미국은 군함 건조 역량 강화를 포함하여 조선업 전반의 생산성 개선에 관심이 많은데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 건조 역량을 갖추고 있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협력분야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최근 우리 조선기업의 미국 투자, 미 해군 군수 지원함의 수리 정비 사업 수주 등 조선 분야의 협력 사례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업계와 협의하여 조선업을 포함하여 미국의 관심사와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협력 기회를 다양한 산업에서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로는 국제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의 업그레이드에 관하여 논의가 있었습니다.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를 업그레이드하고 핵심 원자재의 공급망을 강화하며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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