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4대 개혁은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북러의 군사 공조가 안보에 큰 위협이라며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4대 개혁 완수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입니다."
우선 의료개혁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향후 5년간 30조 원 이상을 투입하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약자보호법, 공정채용법 같은 노동 개혁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늘봄학교를 단계별로 6학년까지 넓혀 퍼블릭케어 시대를 완성하겠다는 뜻을 피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제적 고금리·고물가,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글로벌 복합 위기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달려왔고, 내년에도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뒀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가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원이라며,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마련된 재원은 약자복지, 미래대비 투자에 집중 투입하겠다고 윤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 50% 인상, 북한인권 국제회의 개최를 비롯해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습니다.
더불어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한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0% 이상 늘려 첨단 탐지장비를 확대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해 마약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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