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시정연설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11년 만에 시정연설에 불참해, 한 총리가 대독을 하는 것인데요.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22대 국회의 첫 예산 심사를 맞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그동안의 정책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를 토대로 수립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지역 분쟁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됐고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는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글로벌 복합 위기는 우리 민생에 큰 타격이 됐습니다.
정부 출범 당시 물가상승률이 6%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물가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코로나 팬데믹 시절 못지않게 힘드셨습니다.
정부는 이런 대내외의 위기에 맞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에 어려움을 풀기 위해 2년 반을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시장경제와 건전재정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 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국가 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국가신인도를 지켰고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해서 국가의 성장 동력을 되살렸습니다.
징벌적 과세를 완화하여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했고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보관했습니다.
또한 전방위적인 세일즈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고 우리의 경제 영토를 확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 경제가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를 비롯한 주력 산업의 수출이 살아나면서 올해 수출이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 달러 초과 달성이 예상됩니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2022년에 최초로 300억 달러를 돌파했고 작년 2023년에는 327억 달러를 기록해서 2년 연속 최대 투자 유치 기록을 세웠습니다.
올해도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가 기대됩니다.
중동 빅3 투자 유치와 대규모 수주, 체코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등 자랑스러운 성과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힘입어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일본을 앞섰고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 푸어스는 2026년 우리의 1인당 GDP가 4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10월 세계국채지수 편입 결정은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펼쳐서 물가상승률을 2%대에서 이제 1%대로 안정시켰습니다.
주택 시장을 안정시켜서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역동성을 높이고 노사 법치와 노동 약자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일자리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15세에서 64세 평균 고용률은 69.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 역시 2.7%로 역대 최저를 달성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투세 폐지,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 등 금융시장 활성화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지원과 함께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 세대가 마음껏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교육과 주거를 비롯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한층 내실 있게 보강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삶을 돌보는 약자 복지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돌봄 국가 책임제를 역대 어느 정부보다 폭넓고 두텁게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민생 회복의 지름길인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여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기회 발전 특구, 교육 발전 특구, 도심 문화 특구, 문화 특구의 지방 시대 4대 특구를 도입해서 대규모 투자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우리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도 힘을 쏟아왔습니다.
무엇보다 흔들리던 한미동맹을 바로 세워 글로벌 포괄전략동맹을 구축했습니다.
또 작년 4월의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한미 일체형 확장 억제 시스템을 가동해 대북 핵 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무너진 한일 관계를 복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 시대를 열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을 정상화하고 한국형 3국체계를 구축하여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출범 이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펼쳐왔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외교를 넘어 외교의 지평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삼각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기후 위기, 개발, 디지털 분야의 국가 간,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역할과 기여를 강화하겠습니다.
최근에 국제안보 상황과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시도록 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 안보를 지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번영을 계속 이어가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입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저출산, 고령화라는 미지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생산 인구가 감소하고 노동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합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 의료 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낼 것입니다.
먼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 개혁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의료 인력을 확충, 지역 의료 강화, 의료 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 체계 공정성 제고 등 의료 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당면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비급여 실손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향후 5년간 30조 원 이상을 투입하여 의료 개혁 과제를 차질없이 뒷받침하고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연금 개혁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민생 과제입니다.
정부는 세대별 간담회, 방문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여 지난 9월 정부 차원의 단일한 연금 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안은 논의의 시작이자 기준점입니다.
국회 논의 구조가 조속히 마련되어 빠른 시일 내 사회적 대합의가 이루어지고 법제화가 되길 기대합니다.
노동 개혁의 속도도 높일 것입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노사 법치를 일관되게 확립하여 노동시장의 체질을 개선하였습니다.
대규모 불법 파업이 사라졌고 근로 손실 일가 역대 정부의 1/3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노조 회계 공시를 통해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이제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노동제도 유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연공서열에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 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개인별로 다양한 근무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약자보호법, 공정채용법과 같은 노동 개혁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교육 개혁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늘봄학교를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했습니다.
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하는 등 단계별로 6학년까지 대상을 넓혀서 아이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시대를 완성하겠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등 융합형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러한 4대 개혁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구 위기 극복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인구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 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어젠다를 중심으로 저출산 추세 반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 역량을 총 결집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저출생 수석실을 신설하고 인구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반전에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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