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제처가 아시아 7개국 법제 전문가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인공지능과 법률서비스를 결합한 '리걸테크' 산업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인데요.
어느새 AI가 일상이 되어버린 미래에, 아시아 각국은 어떻게 적응해나가고 있을까요?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로 12회를 맞이한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이번에는 법률서비스에 인공지능을 접목한 리걸테크가 화두에 올랐습니다.
법령을 번역하거나 맞춤형 법안을 추천하는 등, 법률서비스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인 리걸테크 산업은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완규 / 법제처장> "미국, 중국, 독일 등 여러 국가에서 AI를 활용한 법률서비스가 등장하여 반복 작업을 자동화하고 수요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우리나라도 이런 발전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리걸테크 발전을 위한 법제도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의에서는 싱가포르의 '미래 법률 혁신 프로그램'과 중국의 인민법원 빅데이터 관리 플랫폼, 태국의 '인공지능 개선 프로젝트' 사례 등이 공유됐습니다.
법원 전자 플랫폼을 구축하는 몽골과 다양한 전자 기술을 공공부문에 도입 중인 우즈베키스탄의 경험, 그리고 620만 건 이상의 법령 정보를 개방한 우리 법제처 사례도 주목받았습니다.
리걸테크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 혁신 친화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는데, 법무부는 변호사가 법률사무를 독점하는 현행법상 한계를 언급하며 제도개선 노력을 밝혔습니다.
아시아에서 코로나19 기간 원격소송이나 온라인 재판 참여를 돕기 위한 리걸테크 해법들이 나왔지만 법제 대응에는 소극적이었다며, 협력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나아가 법제처는 상시적으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협의체는 내년 말 출범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영상취재기자 : 최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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