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북한이 어제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이 신형인 '화성-19형'이며 북한이 개발한 ICBM의 '최종완결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들이 확보한 패권적 지위가 절대 불가역이라는 것을 세계 앞에 보여줬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고 밝혔는데요.
미국 워싱턴에서 모인 한미 양국 외교 국방 장관은 한목소리로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그리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짚어봅니다.
<질문 1> 북한이 최신형 화성포-19형 시험발사에 성공했으며 이것이 최종완결판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이라고 밝혔는데요. 합참도 북한이 쏜 ICBM 중 최고 고도가 가장 높고 비행시간도 가장 길어 신형 ICBM으로 평가하긴 했었는데, 북한의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이번 미사일은 그동안 쏜 미사일 가운데 가장 긴 시간 동안 가장 높이 날아갔는데요. 합참은 "30도에서 45도 사이 정상 각으로 쏘면 사거리가 미국 본토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간다"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ICBM 체계를 완성했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질문 2-1> 지난해 12월 9축 발사대에서 쏜 화성-18형보다 더 길어졌고, 이전까지 최대 크기였던 액체연료 기반의 화성 -17형도 넘어선 기술력이라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얼마나 진일보한 기술인 건가요?
<질문 3> 북한은 그동안 대기권 밖으로 나간 ICBM이 고열을 버티며 재진입하는 기술 확보에 난항을 겪어왔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제는 사실상 이런 '재진입 기술'이 거의 완성에 가깝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겁니까?
<질문 4> 한미 국방장관은 북한이 어제(31일)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관련해선 '러시아가 기술을 지원한 징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자체 기술로도 역대 최장 시간 최고도로 비행한 ICBM 개발이 가능했다는 건데 기술력이 이 정도로 높다면, 러시아 파병 대가로 다른 기술까지 이전받게 되면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질문 5> 북한은 노동신문을 통해 어제 발사한 ICBM 사진을 공개했고요. 이 발사 현장 자리에서 김 위원장이 자신들의 패권적 지위가 절대 불가역이고, "어떤 경우에도 핵 무력 강화 노선을 바꾸지 않겠다"고 말했다는데요. 이번에 발사 사실을 비교적 빨리 인정하고, 핵 무력 노선을 강조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6> 북한은 정치적 메시지가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발사 시점을 저울질하고 기술력을 과시한 걸 텐데요. 미국 대선을 닷새 앞두고 도발을 감행했거든요. 트럼프와 해리스의 팽팽한 경쟁 구도 사이에서 누구에게 이런 북한의 도발이 유리하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6-1> 일각에서는 북한이 미국과 정치적 담판을 통해서요.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처럼 핵비확산 조약(NPT) 체제 밖의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노리는 것이란 분석도 있는데요?
<질문 7> 한미 국방장관 회견 자리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오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미국은 모두 발언에서 '비핵화'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온도 차가 발생하는 걸까요? 전날 나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는 '비핵화' 표현이 빠졌다고 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질문 8> 우리 정부는 북한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리고 외교부 차원에서도 고체 연료 탄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품목과 대북 수출통제 방안들을 내놨는데요. 효과가 얼마나 있으리라 보세요?
<질문 9>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관련 이야기도 해보죠, 오늘 한미 외교 국방장관 2대 2 회담 발표에 따르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포병과 보병, 무인기 훈련을 받고 있고요. 북한군 약 8천 명이 곧 전선에 투입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는데요. 며칠 내 교전이 발생할 것이라고 봐도 될까요?
<질문 10> 현재 러시아 내 북한 병력이 총 1만 명 정도가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병력 외에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한 무기 규모의 윤곽도 나왔습니다. 미사일은 1천여 발, 포탄은 1천만 발 가까운 규모라고 하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11> 미 국무장관은 북한군이 전장에 진입할 경우 "합법적인 군사 표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합법적 공격 대상으로 간주된다면 한미의 대응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 겁니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